노동사건 A to Z

재고용 기대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고용 기대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근로자로서의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숙련된 근로자들이 정년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재고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판례를 통해 재고용 기대권을 … 더 읽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상담을 오셔서 저희를 선임하고 가셨습니다. 보통의 근로자분들께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를 전혀 알지 못하여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하셔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 더 읽기